법률사실 분류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사실은 용태 + 사건 이다.

용태	외부적용태	적법행위	의사표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이행의 청구
					관념의 통지	사원총회소집 통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공탁의 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감정의 표시:용서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혼합사실행위	선점
						물건의 양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위법행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내부적용태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의사적 용태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의 경우 본인 의사
			제3자 변제 채무자의 의사
사건	사람의 출생, 사망, 실종 / 시간의 경과 / 천연과실의 분리, 부합, 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