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체계도의 민법 총칙 의 물권법 , 채권법

부동산공부 2014. 9. 17. 03:27


물권법

 총설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공시제도

 부동산:등기 -> 특별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동산 : 점유(인도)

 성립요건주의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동산물권변동

 물권의 소멸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건물의 구분 소유 ->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선의취득(동산)

 첨부

 부합, 혼화, 가공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 특별법(가동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채권법 총론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도 가능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채권의 효력

 강제이행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원칙)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채권법 각론

 약정 채권관계(계약)

 계약총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쌍무계약):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각론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증여, 교환, 소비대차, 고용, 사용대차, 현상광고,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