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민법체계도의 민법 총칙 의 물권법 , 채권법
물권법 |
총설 |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
|||
공시제도 |
부동산:등기 -> 특별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
||||
동산 : 점유(인도) |
|||||
성립요건주의 |
|||||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
||||
동산물권변동 |
|||||
물권의 소멸 |
|||||
점유권 |
|||||
소유권 |
소유권의 범위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
건물의 구분 소유 ->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상린관계 |
|||||
소유권의 취득 |
시효취득 |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
||
등기부취득시효 |
|||||
동산 |
|||||
선의취득(동산) |
|||||
첨부 |
부합, 혼화, 가공 |
||||
공동소유 |
공유, 합유, 총유 |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 특별법(가동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채권법 총론 |
채권의 목적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도 가능 |
|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
채권의 효력 |
강제이행 |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채권자지체 |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
||
채권자취소권 |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원칙) |
||
불가분채권관계 |
|||
연대채무 |
|||
보증채무 |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
채권의 소멸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
||
채권법 각론 |
약정 채권관계(계약) |
계약총론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쌍무계약):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
|||
제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의 해제, 해지 |
|||
계약각론 |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
||
증여, 교환, 소비대차, 고용, 사용대차, 현상광고,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법정채권관계 |
사무관리 |
||
부당이득 |
|||
불법행위: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하면 뭐니뭐니해도 권리금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 권리금 공부 스타뚜~~~ (0) | 2014.12.30 |
---|---|
법률사실 분류 (0) | 2014.11.09 |
민법 체계도의 민법총칙 표 (0) | 2014.09.16 |
지역별 부동산 분석자료 (0) | 2014.08.16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내용 (0) | 2014.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