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역사를 알아야 생존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매달 500만원, 20년간 지급

어디 사기글이 아닙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일주일 마다 1명씩 계속 탄생하고 있는 연금복권 수령금액입니다. 달마다 500만원씩, 20년간 준다고하니, 만약 1등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노후준비이겠죠^^

근데 연금복권이란 복권을 연금형식으로 주는 것이고, 물론 복권이기에 당첨 운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요. 복권당첨되는것은 벼락맞을 확률이라는 우스게 소리가 있잖아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실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뉴스기사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이죠. 자~ 대충알던 연금에 대해서 개념정리 좀 하고 알아볼까요

연금의 역사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 실시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서 군인연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때쯤이면 박정희 정부때이겠네요^^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때부터 사학연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초기에 공무원->군인->교직원 의 연금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한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또한 도입합니다. 이때는 말도 말고 탈도 많았습니다. 1988년 초기에 국민연금 도입당시에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돈내면 나중에 받지 못한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지요. 그러나 초창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지금 현재에 수령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금받는 사람중에 가장 최고의 혜택을 보실겁니다. 아마 앞으로의 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ㅠ.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현실입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1993년 이전에는 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연금기금이 축적되어 있어서 수지가 불균형 되어도 커버가 되었습니다. 쌓아놓은 연금기금으로 막은 것이지요. 2001년부터는 정부예산에서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돈이 많고, 석유같은 노다지라도 펑펑 난다면야 돈이 많으니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자원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라에 국민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에 공무원연금 적자를 계속 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돈이 없으면 라면먹고 굶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하면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연금 하나보고, 수십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민원인들 상대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 그렇다고 자녀키울 때 윤택한 생활을 하거나 그런것 또한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성장기에는 그 연금 시스템이 가능했습니다. 인구가 늘고, 산업이 발전하고 고성장 국가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산율이 곤두박질하고 있고, 거리를 거닐다보면 빌딩에 빈공간(공실)을 눈에 띄게 보실수 있습니다. 

사회 이곳저곳에서 예전의 호황기에는 볼수없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지요. 

군인연금 특성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전쟁,베트남전 참전했다면, 기간을 3배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고생한 군인들을 위한 나라의 배려이었지요. 대한민국을 있게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서, 정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지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합니다. 일생평생을 대한민국 국가에 봉사했다는 것을 감안하여 연금 지급률이 특히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높은 게 포인트인데요, 전역 당시 월급에 거의 근접하게 연금이 지급되며,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지급액이 계속 인상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학연금에 의무가입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직원공제회(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라이프(상조회사)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설립된 교직원 복지를 위해 탄생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의 공적인 성격과 다르게, 공제회는 사적 단체인데요.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이면 국공립,사립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이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재정적자가 발생할때 정부보전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금적자를 커버하고 있었지요. 사학연금은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긴한데, 아직까지 사학연금은 적자상태에 도달한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된적이 없지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하는 목표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요. 가입한 지 10년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깁니다.  기준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수익률이 높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을 축적하는 중이라 아직까지는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또한 시한폭탄 입니다. 인구는 줄고, 받아야 될 사람(즉 은퇴하신 분들)은 많아서 도저히 받쳐줄 시스템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연금 또한 나라 돈으로 메꾸어주다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더이상 국가가 못 버틸 지경까지 가겠지요.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직까지는 적자가 아니지만 곧 닥칠 위기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초고령노인들만 득실해져서 즉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인하여 산업의 정체, 국가성장동력 감소로 인하여 연금을 지탱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수조권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즉 벼슬을 했던 양반들에게 은퇴했을 때 먹고살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조권(토지에서 세금을 거둘수 있는 권리) 즉 농민한테 쌀이나 곡식을 받아 연금처럼 받아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건국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이 있고 넉넉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도권땅이 고갈되고 전국으로 고갈되기 시작해서 결국 수조권부족문제가 터지고 벼슬아치들의 노후연금같은 수조권이 절대부족한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지요. 마치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부강한 나라, 혁신적인 나라, 창조적인 나라입니다. 기술에 뛰어나고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돈이 많아서, 연금문제없이 모두가 연금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것이 제 바람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운영하신 그 재위기간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셨는지 세금을 안 걷어도 될 정도로 나라 곳간에 쌀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리더나 훌륭한 인재가 큰일을 할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해왔고, 미래 또한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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