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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원한 특허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무거나 이야기
2015. 5. 8. 01:00
한해에 특허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로 나갑니다. 특히 휴대폰 관련 핵심원천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하나 가지고 로열티값으로 술술 외화가 나갑니다....
휴대폰의 퀄컴사가 부럽기만 합니다. 휴대폰 뜯어보면, 퀄컴사가 안 붙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특허나 원천기술로 돈을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허나 저작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허를 만약 단독으로 출원해서, 혼자 가지고 있다면 냠냠하고 제품개발하고 문제가 없겠다만요...뭐 주인이 1사람이니 문제없는데,
특허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출원이 되어서....여러곳에서 공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의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고작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자기의 공유지분을 넘겨서, 그 고작 0.1% 지분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대량생산해서 판매해서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자는 자기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합의를 해주어야 할 수 있다는 소리이지요.
즉 0.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지분을 넘기고 싶다면, 기존의 다른 공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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