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순서 정리

부동산공부 2015. 11. 23. 0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수용,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공급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공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설비

특별건축구역


주택법

사업주체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